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19. 선고 2006누28873 판결
[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][미간행]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12, 2006. 12. 28.
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 혁신도시최종입지공표행위위헌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
3. 울산지법 2006. 10. 11. 선고 2006구합334 판결
[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619]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4. 광주지법 2006. 7. 6. 선고 2005구합4441 판결
[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444]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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